자본주의의 역설

12/5/2003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4천만이 넘는 이 공동체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공화국,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경쟁□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이다. 경쟁을 원동력으로 하여서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의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과연 행복한가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IMF 사건 이후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슬픈 소식들이 신문의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곤 한다.

아래는 내가 최근에 신문에서 본 사건이다. □친인척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던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6개월 동안 한 집에서 생활해오다 학교 선생님에게 발견됐다. 이 아들은 학교는 물론 집밖 출입도 삼가한 채 어머니의 시신을 지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5년전 아버지가 숨진 뒤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온 송군은 연락이 끊긴 이모 1명 이외에 친인척이 아무도 없으며 평소 병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종종 학교도 지각했다고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송군의 1학년 담임 박모(30.여)씨는 "송군이 중간정도의 성적으로 공부도 비교적 잘했으며, 착실하고 조용한 성격에 혼자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생활보호대상자였던 송군과 어머니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8만원짜리 방 2개가 있는 12평 셋방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월세를 못내 전기와 가스가 끊어진 상태다.□ 이 밖에도 사업실패로 인한 일가족 자살 사건, 고아, 노인, 과부 등이 겪는 어려움들이 경쟁의 결과로 인한 부작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체체는 완전하지가 않다.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망했고, 우리에게는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 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적인 사회이다.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일찌기 자본주의 시스템을 확립하였던 유럽 각국에서는 우파적인 경쟁의 보완책으로 부유세,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충 등 좌파적인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파적인 사회이기는 하지만, 기부문화 등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행복한가?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물질적으로 부유해질수록, 공동체는 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역설(paradox 혹은 dilemma)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공동체의 행복을 확산시킬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패를 막는 소금은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대표자인 아담 스미스(A. Smith)는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덕성(virtue) - 나에게는 이타심, 또는 선한 마음으로 해석되는 - 을 강조하였지만, 내 의견으로는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신앙심이 가장 알맞은 소금이 아닐까 한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 즉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 있다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자본주의의 원동력인 이기심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더불어, 시스템적인 대안의 하나로 우리는 공교육의 질적인 개선에 의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발전의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경쟁에서 앞서나간 사람들, 즉,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교육으로 □결과□뿐만이 아니라 □기회□마저 독점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집단적 이기주의□보다는 이러한 □사회적 소명을□ 깨닫고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당사자들은 현재 두가지 시대적 사명을 부여 받았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과 함께, 물질적으로 부족하여도, 편부모 슬하에서도, 공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어서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당사자들이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맡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