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2021. 4.

[교육과정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정책 여건	5

Ⅲ. 비전과 추진 방향	10

Ⅳ. 추진 과제(안)	11

1.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교육 기반 마련	11

2.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17

3.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23

4. 교육과정 안착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	27

Ⅴ. 향후 추진계획(안)	3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대전환의 시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교육의 비전 정립 필요

인공지능(AI)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인재의 질적‧양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교육 비전 정립 필요

* ’25년 이후 초고령사회 진입, ’29년부터 총인구 감소 시작 전망(통계청, ‘20)

◦ 세계 각국은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인재 양성 방안 시행 중

(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17), (英) 상원 인공지능 전략 보고서(’18),

(캐나다) 온타리오 21세기/글로벌 역량 제시(’15), (싱가포르) 21세기 역량 발표(’10) 등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과 선도형 교육체제로의 혁신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재 육성전략이 시급

* ’25년까지 디지털‧그린뉴딜 등에 약160조원 투자(‘20.7월),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월)

◦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의 발전 및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더욱 긴요

➡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 및 쟁점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과제 수립

< 교육 장기비전 및 기본계획 연계방안 >

미래교육예측·전망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 제시		교육과정 개정 방향 도출
‧2030년까지 메가트렌드 분석 ‧미래 한국교육 주요이슈 도출 ‧대국민의견수렴에 따른 교육방향 도출	⇨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우리 교육이 그리는 2030년 모습 제시 ‧미래 비전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정책방향 제시	⇨	‧포용 교육기반 마련 ‧역량 함양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 ‧공유협력의 학교교육 기반 조성

◇「고교학점제」추진 등, 미래 교육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혁신 필요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및 미래지향적 수업과 평가 등 교육체제 전환 필요

◦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 진로‧적성‧역량 중심의 교과목을 재구조화하고, 미래지향적 수업과 평가로의 전환 도모

-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교육 체계화 필요성 증가

◦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삶의 기본 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재구조화

※ OECD Education 2030

-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 및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강조

① 창의성, 문제해결력(Creating new value, 새로운 가치 창조)

② 협동, 공감, 갈등 관리(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긴장과 딜레마 해소)

③ 책임감, 시민성(Taking responsibility, 책임감 가지기)

◇ 국민, 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주체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초중등 교육의 방향설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 교육을 사회진출의 수단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미래역량함양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학습의 장 제공

		2015 개정	⇨	2022 개정
계획추진		주관부처(교육부)		주관부처(교육부)
정책제안(안)		개정연구위원회 (교육전문가)		개정추진위원회(민 · 관 · 학 전문가)
				학생・학부모・교원 등 일반국민
의견수렴		교육과정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		‧ (교육부) 포럼, 랜선 토론회, 공청회 활용 ‧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정 현장네트워크 : 교사, 전문직 등 ‧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

2		추진 경과

◇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통한 학점제 추진 단계 발표(`18.8.17.)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18~’21년)	⇒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2~’24년)	⇒	학점제 본격 시행 (’25년~)

※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22)에 학점제 도입 발표(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19.1.25.)

◦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9.11.07.)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 추진(`19.12.~)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제 우선 시행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19.12.27.), 고등학교 기본수학 및 기본 영어 과목 신설 고시(`20.04.14.), 인공지능 기초 및 인공지능 수학 과목 신설((`20.9.11.) 등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를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20.3) 및 단계적 시행 계획 수립

* (’20) 마이스터고 도입 → (’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제도 부분 도입 → (’25) 전면 시행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20. 732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20. 온라인 809개, 오프라인 3,425개)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21.02.17.)

◇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기반 마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운영 (`17～`19, 총 60건)

◦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참여 및 주요 선진국의 교육 동향 분석 : (`15～현재)

※ 미래교육 방향 탐색을 위해 OECD 주요국 및 비회원국이 참여한 프로젝트로써,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15～현재)

◦현행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및 총론 개선 방안 모색

※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18～`20, KICE), 고등학교 과목선택 만족도 조사(`18. 성열관),  선택과목 운영 현황(`18, 권오현), 총론- 각론 연계 분석(`19. 성결대), 탄력적 편성 운영 방안(`19, 홍원표) 등

미래 교육 탐색을 위한 교육과정 기초연구 추진(`20～`21)

◦ 미래형 교육과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원격수업 질제고 등 23개 과제 수행(`20.)

◦ 원격수업 질제고 및 원격수업 실태 및 만족도에 따른 개선 방안연구(`20. 김혜숙)

※ (원격수업 만족도) 학생 : 81%, 학부모 : 57.6% / (소통 만족도) 학생 : 90.8%, 학부모 : 78.2%/ (원격수업 지속 의향) 교사 : 69.2%, 학생 : 56.7%, 학부모 : 28.4%

◇ 교육과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미래교육비전 도출 및 교육과정 방향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19~`20)

◦ 국가교육과정 개선 포럼 운영을 통한 과제 발굴, 의견수렴

- △미래교육포럼, △학교교육과정 혁신포럼, △지역교육과정 발전포럼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가 교육과정 발전 방향 논의(총20회 개최)

◦ 교육과정 개선 대국민 인식조사, 국가․사회적 요구조사 실시(`19~`20.)

※ (대국민 인식조사, 전화면접조사 1,000명)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한국교육의 방향과 과제(성열관, 2019)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조사) 미래지향적 학교교육 구현을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분석(구정화, 2019)

※ 2학기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20.10.～11),이후 교육안전망 등 후속조치 방안 과제 발굴

◦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에 대한 ‘학생과의 대화, 온라인 정책토론회’ 개최(11.20~24.):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31명, 대학교 31명, 대학원 4명 참여

※ (주요의견) 각 교과목의 내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등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필요/정보를 탐색‧처리 능력 및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시스템 도입 필요 등

교육과정 개정관련 부내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 주요 논의내용 ≫
‣ 교육과정 개정 관련 부내 TF 구성․운영을 통해 유기적 협력 지속 ‣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안하되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교육과정 총론 방향 설정 및 역량 함양 교육과정 구현 방안 모색, 미래 인재상 설정 등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서, 교원, 평가, 시설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

Ⅱ. 정책 여건

1		미래교육 변화와 도전요인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교육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

◦ 최근 디지털 기술 본격 활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환경 구현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학습 확대 등 새로운 교수‧학습 의 획기적 확산 기반 마련 필요

구분	해외 교육 혁신 사례
스웨덴 푸투럼 학교	‣ 교실수업은 주당 17시간, 그 외는 개인‧팀별 활동, 교사가 포함된 소그룹 테마학습, 프로젝트학습 운영, 대화형 Active board를 활용한 개별학습 등
미국 퀘스트 투 런 (Quest to Learn)	‣ 1개 학기 또는 1년에 걸쳐 지속되는 전 교육과정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은 매 차시별 학습과 동반하여 미션 수행
미네르바 스쿨	‣ 온라인 플랫폼 액티브러닝 포럼 활용(실시간쌍방향 수업), 온‧오프라인 결합형태

◇ 미래 사회 불확실성 증가 ➡ 창의력‧변화 대응역량 중요성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상당수의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

※ 신기술 도입‧활용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20～‘25년 간 8.5천 만개 일자리는 자동화 등으로 대체되고, 9.7천 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WEF, ‘20)

◦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더욱 긴요

- 이에 따라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창의력, 다양성 등 기계와 차별화된 인간 고유의 역량 중심으로 변화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 미래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

◦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 진행

◦ 학령인구 감소, 출산 및 가족 구성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시대 변화,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정책 필요

* 학령인구 추계(만명) : (’19)804 → (’25)689 → (’30)608→ (’35)548 → (’40)520

< 연령별 인구구조 전망 >	< 학령인구 연령 구조(`17~67)) >

※ 출처 : 장래인구 특별추계(통계청, 2019)

◇ 학습자 성향 다양화 ➡ 개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반 필요

◦ 디지털 친화적·도전적 특성 갖는 Z세대 및 알파세대가 등장

‧ (Z세대) 1995년 이후 출생한 10~20대, 실용적 소비를 추구하며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림

‧ (알파세대) 21세기에 태어난 세대(2010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대 출생),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로 자기생각을 잘 표현하는 성향 보유

◦ 미래 학습자들의 위한 교육은 기존 학급 단위 집합식 교육에서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 예상

◦ 학습자성향 변화에 따라 학습자의 삶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체제 혁신필요

2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인식

◇ 미래교육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20.6.～12.) 키워드 분석, 원격수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20.10.～11.)등을 활용하여 미래교육과 관련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분석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

◦ 국민들은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스마트 교육, 프로젝트 학습, 메이커 교육 등을 미래사회 교육의 주요 키워드로 인식

-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역량 강화, 창의 융합, 문제 해결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기대가 강함

< ‘4차 산업혁명’ + ‘교육’ SNS 워드 클라우드(홍원표, 2020) >

◦ ‘4차 산업혁명’과 ‘학교’로 필터링해 보면, 구체적으로 진로 체험, 직업 체험, 진로 교육, 직업 전문학교, 체험 교육 등이 나타남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쟁점에 대해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직업‧진로라는 것을 고려하면, 학교를 통해 이를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삶과 밀착된 진로‧진학 연계교육에 대한 체계화 필요

< ‘4차 산업혁명’ + ‘학교’ SNS 워드 클라우드(홍원표, 2020) >

◇인공지능 및 환경, 기후 문제 등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체로 동의, 각종 비대면 기술발전에 맞물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필요

※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대인관계 기술을 바탕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공동체 의식과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적 인식 등

◦ 주요 국제기구들은 환경과 기후 및 과학기술에 따른 문제, 문화 다양성 및 갈등 문제 등 인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변화들에 주목

- 직업, 진로교육, 소프트웨어 교육과 같은 실용적 교육이 강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주시민교육, 인간적 가치 등에 대해 강조

◦ 최근 먹거리, 재난, 코로나19 등 일상생활 속 위험 요인 증가하면서 건강, 안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증대

-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 부각

※ “사람･지구 모두를 위해 일하는 지속가능경제로의 심오하고 체계적인 전환 필요”(UNEP)

➡ 인공지능 기술,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등을 아우르는 미래 사회·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반영한 교육대책 마련 필요

		시사점
학령인구 감소와 빠른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교육환경, 교육과정, 학생과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 필요 ❶【교육 패러다임 전환】미래 사회를 주도할 주체성과 미래역량 강화 ◦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기술‧태도 및 가치가 총체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교수‧학습 혁신 ❷【인구변화 대응】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보장 기반 마련 ◦ 학교의 자율적인 혁신 및 학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핵심 교육 기반으로서 학교의 역할 강화 ◦ 교육분야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안전망 확대 ❸【디지털 전환 대응】디지털 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 ◦ 코로나19 상황 속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기반 등을 포함한 미래형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을 통해 학습경험의 질제고 ❹【현장소통강화】소통이 강화된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 ◦ 현장 수요에 따른 개정 과제 발굴 등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과 협업‧제도 개선 추진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의 참여확대 및 실행역량 제고 ※ 포럼, 토론회, 온라인, 대규모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상시의견수렴 ➡ 교육과정‧교과서‧학교 공간‧지원체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및 고교학점제 추진

Ⅲ. 비전과 추진 방향

비전

“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 ”

추진 방향

추진 과제

□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교육기반 마련		□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미래 인재상, 역량 재설계 ⚬기초학력보장, 배려대상(특수교육, 다문화 등) 교육 체계화 ⚬학교‧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강화(디지털 및 생태전환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을 통해 학습경험 질제고 ⚬역량 함양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선택교육과정 및 직업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미래교육 여건 마련
□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 교육과정 안착지원 체제 구축
⚬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교육과정 포럼, 교사 네트워크, 국가교육회의 집중 숙의단 운영을 통한 대국민 여론 수렴 ⚬교육과정심의회 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조사 및 의견수렴 기능 강화		⚬온라인 교과서 도입 및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생부 및 대입 제도 체제 개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원역량 강화 및 연수 제도 마련 ⚬삶‧학습과 연계한 공간 구성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Ⅳ. 추진 과제(안)

1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 교육 기반 마련

1	미래 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 설정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감염병 대응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시대 변화, 가치관 미래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개정 방향 마련

< 미래사회 변화 >

< 미래 교육과정 개정 방향 >

개정 중점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 교육
교육의 관점	교육의 책무성 강화 분권화‧자율화
중점 과제	학습자 주도의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패러다임변화	디지털 기반 교육확대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적 포용 인재」라는 목표하에 인구 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 인재상 검토

미래 인재상(안) 검토

※ 향후 정책연구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보완 예정임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재상 및 핵심 역량과 미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

≪ 기본원칙ㆍ방향 ≫

□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 지역 분권화 및 학교‧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

※ 초․중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빠른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교육과정, 학생과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의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

2	미래역량 함양 교육과정 개발

초․중등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중심으로 국가‧사회적 요구, 학습자,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정 과제 도출

	〈 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할 점 〉

< ‘미래 사회’ + ‘교육’ 워드 클라우드(홍원표, 2020) >

	< 교육과정 개정 과제 >
△ (학교변화)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디지털기반 교육지원 △ (초등)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놀이‧학습연계 등 발달 수준 고려 △ (중등) 자유학기(년) 활동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미래역량 함양 교육과정과 학습

◇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삶과 통합되어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로 역량 개념에 대한 재설계 필요

ㅇ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은 ‘학생이 무엇을 아는가?’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초점 ⇨ 학습 경험의 질제고

◦ (역량 재설계) 지능정보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중심으로 학교급별‧교과별 학습 경험 재구조화

※ 현행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동기 등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내적 구조를 이루는 총체적 구조 속에서 접근하여 구조화

해외사례

OECD의 역량 전‧후 비교

기준	‘DeSeCo’ 프로젝트	OECD 학습 틀 2030
비전	•개인의 성공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
역량 개념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와 같은 요소들을 동원하여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으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
목표	•성찰	•학생 행위주체성

학생을 중심에 둔 학습 개념 설정

◦ (학습에 대한 규정)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관점과 학습 경험의 의미를 규명하여 총론과 각론의 정체성과 지향점 명시

※ 개념 기반 및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통한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

해외사례

학습에 대한 정의

∙ (핀란드) 학생의 경험과 활동, 즐거움, 협력, 타인과의 대화를 통한 배움의 중요성과 학습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학습 개념 강조

∙ (OECD 학습 틀 2030) 미래 학습의 틀을 학습 나침반(learning compass)으로 형상화하고,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학생의 주체성(student agency)’를 강조

∙ (에스토니아) 학습은 학생에게 사전에 형성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바탕으로 또래, 교사, 부모 및 생활이라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인식 가능한 정보를 이해하고 의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의(Estonia MoE&R, 2014)

3	기초학력 및 배려대상 교육 체계화

◦ (기초‧기본 역량강화) 기존의 3R(읽고, 쓰고, 셈하기)에서 벗어나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

‣ 소양(리터러시)은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다루는 능력

‣ 역량은 리터러시를 근간으로 하여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자신의 능력들을 끌어내어 복합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맥락이나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

※

해외사례

OECD의 핵심기반 중 인지적 기반의 요소와 정의

‣ (언어 소양)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형식과 상황에서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를 이해, 해석 사용하고 창출하는 능력(부호/부호시스템의 인코딩 및 디코딩을 기반으로 의미 만들기

‣ (수리소양) 디지털 환경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수학도구, 추리 및 모델링을 사용하는 능력

‣ (디지털 소양) 전통적인 literacy와 동일한 기초능력에 의존하지만, digital literacy는 디지털 상황에서 적용되며, 새로운 디지털 도구와 역량에 의존함

‣ (데이터소양)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 읽기, 작업, 분석 및 데이터와의 논쟁 능력,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

◦ (특수교육) 장애 학생들의 특성 및 요구 분석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교육내용 적용 방안 등 검토

※ 발달장애를 포함하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내용 수준, 비중 등을 고려하여 체계화

- 교과교육과정 개발 시 일반학교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수업 유의사항 등 명시하는 방안 검토

◦ (다문화 교육)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내용을 범교과 학습주제 및 교과 교육과정 반영

-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지원

※ 다문화학생의 인권 및 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

4	학교‧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강화

□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유연화

◦ 학생의 진로‧적성, 학습수준에 따른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근거 마련 및 다양성 제고

❶ (수업 운영 다양화) 교과목 시수 증감 및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 자율성 확대,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형태로 재설계 등

예시

다양한 온라인 수업

‣ (AI기반 교과학습) AI 기반 국어, 수학, 영어 관련 솔루션 적용 확산, 개발 등

‣ (다양한 학습경험 확장) 과학, 예술・체육, 직업교육 등 체험・실습, 실생활 데이터, 온라인콘텐츠, VR/AR 활용 등

❷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학교장 선택과목 활성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❸ (학교밖 학습경험)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대학, 기업 등과 연계 및 현장전문가를 활용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 지역사회 체험(경험)학습의 연계, 관련기관 MOU체결, 도서관‧대학기관 등

□ 창의적 체험활동 재구조화

❶ (총론지침 개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수 시수 및 운영 방식과 관련 지침 조정

※ (개선 방안 예시) 교과-창체 간 시수 이동 허용, 영역별 활동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학교 밖 활동) 및 원격수업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등

❷ (운영방식 자율권 확대) 학생의 발달 수준 및 비교과 활동 영역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달리 운영하는 방안 검토

※ (고교 창체 운영 예시) 교과 연계가 강화된 창의적체험활동 영역 ‘진로 탐구 활동’ 도입 및 교과‧창체 간 이수학점을 균형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검토

편성		현행					편성		개편안(’25 본격 시행 이후)
교과		교과			180단위	‣	교과		교과		174학점
창체		진로 활동			24단위	‣	창체		진로 탐구 활동 (가칭)		9학점	18학점
		자율 활동	탐구형
			자치형			‣			동아리, 자치 등 (운영 방식 학교 자율 결정)		9학점 (144시간)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총합		204단위					총합		192학점

❸ (원격수업 활성화) 범교과학습주제(인성, 민주시민 교육 등)를 활용한 다양한 원격수업(콘텐츠 및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을 창의적체험활동에 활용

※ (예시) 창의적체험활동 수업(민주시민 교육) 콘텐츠(지식채널 등) 활용+실시간 쌍방향수업(실시간 댓글토론, 온라인투표 등) 지원

□ 범교과학습주제 개선

❶ (범교과학습주제 적정화) 국가·사회적 요구 및 법안 등으로 의무 부과되는 시수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범교과 주제 통합‧조정

※ 6차(8개) → 7차(17개) → 2007개정(35개) → 2009개정(39개) → 2015개정(10개)로 국가·사회적 요구에 의해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5개정에서 주제별 통합·조정

❷ (주제+교과통합) 관련 주제를 교과 수업시간에 다양하게 활용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주제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범교과 학습주제(안전·건강)와 관련 교과 통합(예시) >
※ 범교과 학습주제 중 교과와 통합이 어려운 경우 원격 콘텐츠 제작·보급

❸ (원격수업으로 전환) 범교과 학습주제와 관련한 원격수업 및 학교 안팎의 학습경험을 수업시수(학점)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안전건강교육, 통일교육, 경제 금융교육, 진로교육 등을 공인받은 기관의 연수프로그램, 원격수업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수한 경우 수업으로 인정 검토

5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교육 강화

◦ 미래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역량 및 주제 통합적 관점에서 반영하여 프로젝트 기반 선택활동 제공

- 인공지능‧기후환경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양립 불가능한 요구들 간의 균형을 찾아가는 역량 함양 교육 기반 마련

- 존중, 자율, 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 반영

안전한 삶, 생활

민주시민교육

AI, SW교육 강화

생태전환교육

역량

힘양

∎기후환경 변환

∎감염병 확산 등

∎ 불확실성, 미래사회

∎ 인간소외극복, 존중, 연대

역량 및 주제 통합적 관점
인식 개선	• 공유, 협력, 소통 강화 • 협력적 문화조성
교육 과정	• 교과 및 범교과학습주제 중심 프로젝트 기반 선택 활동 등 제공
자료	• 온‧오프라인 콘텐츠 등

2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1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혁신으로 학습경험 질 개선

◦ (교과교육과정 개선 과제)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가능하도록 학습경험의 질 개선

- 교과별로 실생활 맥락과 소재의 활용, 실생활 맥락을 고려한 핵심 질문제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 유도

▪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내용 엄선 및 적정화

▪ 교과별 성취기준 제시 방식 및 교과 역량-기능 재검토를 통해 질 개선 도모

▪ 교과 내용 형식과 체제(빅 아이디어, 핵심 원리, 핵심 질문, 핵심 개념 등) 개선 방안

▪ 국제비교 등을 통해 내용 수준의 적합성 검토 (영어, 수학, 과학 등)

▪ 교과별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식 제시

※ 주제 중심 융합수업, 토론 수업,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2	공통소양 등 역량 함양을 위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 (초‧중학교) 학교 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수업 시수를 적정화하고, 삶의 기본 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재구조화

< 초등학교 ‧ 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과제(안) >

초등 학교	◈ 초등 학년군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마련 ◈ 학생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놀이연계 학습 및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 등 ◈ 현행 공통 교육과정에서 기초・기본 교육의 토대 위에 지역 ‧ 마을과 연계한 교과목 신설‧선택 활동 운영이 가능한 학교 자율 시간 등 제도 개선
중학교	◈ 미래 역량함양을 위한 수업방법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교실수업개선 ◈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개선 ◈ 현행 자유학기 활동을 학교급 전환 준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개선
통합	◈ 유 ‧ 초연계, 초‧ 중연계, 중‧ 고연계 등 고려한 소규모학교, 통합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선 방안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연계 교육활동 지원, 온라인 수업 등)

3	고교학점제 기반으로 선택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 혁신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1.2월)을 토대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

❶ (단위의 학점 전환) 현행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여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 적용

- 1학점을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 취득을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설정

※ (국가별 고등학교 수업시간) 미국 2,625시간, 캐나다 2,475시간, 핀란드 2,137시간

- (학사 운영 유연화) 학기 단위의 과목 편성(최소 1 ~  최대 5학점), 방학 중 계절수업 운영 등 유연한 학사운영 지원

※ (예시) 1학점 미니과목(보고서 작성, 체험 등) 분기 집중 이수, 미이수 보충을 위한 수업 운영 등

❷ (과목 구조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전(全)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목 재구조화 및 교육과정 편성

< 현행 >

< 개편 방안 >

교과	과목
보통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	전문교과Ⅰ (특목고)
	전문교과Ⅱ (특성화고)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 (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포함)
	선택과목	일반 선택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융합 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진로 선택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
전문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본과목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 과목

- 고교단계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공통과목을 유지하고, 학생별 상황에 따라 기본과목을 공통과목으로 대체 이수하도록 허용

- 전문교과Ⅰ‧Ⅱ는 과목구조 개편 및 과목 재배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교육청 개설 과목 등 고시 외 과목 운영 활성화

※ 특목고 중심의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과목→‘보통교과’로 재배치,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Ⅱ는 ‘전문교과’로 개편 및 재배치

❸ (지역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다양화) 인근 고교,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 등과의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생 과목선택 지원

- 학교 단위에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의 경우, 인근 고교와 함께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❹ (교과 연계 창체활동)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 함양을 목표로, 주제 중심 학습, 수업 혁신 등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체 영역 도입

-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을 탐구형 자율 활동과 통합한 ‘(가칭) 진로 탐구 활동’ 신설을 통해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지원

* (예시) 진로 관련 프로젝트 학습, 체험 중심 학교 신설 과목, 교과 융합 활동 등

❺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학생의 다양한 학업수요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인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21)

-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확대(’20. 24개 지구→ ’21. 34개 지구)

※ 선도지구 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과목 개설, 진로교육, 상담 등 교육활동 지원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

❶ (직업계고 학점제 모형 정립) 학과 내 세부 전공 코스제 운영, 부전공 취득 경로 마련, 타학과 융합형 등 직무 및  취업과 연계한 운영 모형 정립

※ 직업계고 교육과정 설계 안내서, 교수‧학습  및 평가 안내서 개발 추진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모형(안) >

구분		운영 모형	내용
기본 모형	학과 내	① 세부전공 코스형	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인력양성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세부전공(코스)을 선택·이수
		② 후학습 지원형	선취업·후학습에 대비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해당 과목의 학점 확대 및 교과 선택 기회 제공
	학과 간	③ 타학과 융합형	학과 전공과 관련 있거나 학생이 이수를 원하는 타 학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④ 부전공 이수형	타학과 과목을 심화 이수(실무과목 24학점 이상)
선택 모형	학교 간	⑤ [공동교육과정] 1:1 매칭형	인접한 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직업계고↔직업계고, 직업계고↔일반고, 종합고 내 직업↔일반
		⑥ [공동교육과정] 연합캠퍼스형	지역 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거점학교 지정(직업계고↔직업계고, 직업계고↔일반고), 공동실습소 활용(일반고 포함) 등
	학교 밖	⑦ 지역사회 연계형	학교 인근 산업체, 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활용
		⑧ 블렌디드 학습형	원격 수업 + 학교 밖 체험 + 학교 내 수업을 혼합

-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체계적인 진로‧학업‧취업 상담 및 지도를 거쳐 학생이 세부 직무경로를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점제를 통한 학과 내 세부전공 취득, 타학과 부전공 취득, 학교 내 전과 등 허용

- (취업 희망 고3 전환학기 운영) 3학년 2학기를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

*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기

-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젝트형 과제연구, 전공심화 교육을 위한 ‘학교 밖 교육’ 집중 이수 등 다양한 전환학기 운영 방안 적용

❷ (전문교과 재구조화)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전문교과II를 전문교과로 재구조화, 교과 간 융합 활용 확대 방안

※ (현행) 전문공통과목-기초과목-실무과목→(개정) 전문공통-전공일반-전공실무

4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

◦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협력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를 적용 등 새로운 교육 전반의 혁신 도모

	미래형 교수‧학습 혁신
		``
온오프라인 디지털 기기 교수‧학습 플랫폼

+

인프라 구축

□

“미래교육”

□[교수 학습] 서책형 교과서, 오프라인 수업 □[교사/학생] 지식 전달자 / 수동적 학습자	□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 및 평가 지원 (원격수업 질제고 등 운영기반 마련) □학습촉진자 · 지원자 / 지식 · 가치 생산자

◦ 디지털 기반으로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습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창의적인 온‧오프라인 수업 활성화

◦ (교수‧학습 영역 확장) 시·공간의 경계 없이 교실 밖 세상과 연결된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콘텐츠, 교수‧학습, 수업공간 등 활용자원을 무한 확장

- 디지털교과서 · 학습 동영상 활용, AR · VR을 이용한 현장견학, 과학실험, 안전체험 등 풍부한 디지털 교수‧학습  콘텐츠 활용

- 교과수업과 자유학년ㆍ고교 진로집중과정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 수업을 지역사회와 연계

- 타 학교와 실시간 공동수업, 국내외 전문가 원격 초빙수업,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연계한 원격실습, 원격상담 및 진로·진학지도 실시

교과서	협력학습	교사	교실
디지털교과서, ebook, 인터넷 상의 정보 활용	다른 학교, 다른 국가의 친구, 멘토와 소통 · 협업	국내·외 전문가를 원격 초빙한 확장 수업 가능	대학, 연구소, 지자체와 연계한 원격체험 · 실습

◦ (맞춤형 개별학습) 빅데이터, AI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준 진단, 학습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개별학습 제공, 학습경로 설계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기반한 온라인 형성평가 시스템 개발→ 성취수준별 학생 맞춤형 피드백 지원 ※ 초5~중3 국, 수, 사, 과, 영어 우선 개발

❖ (AI 활용 책임교육) K-에듀 통합플랫폼 등을 활용한 학습진단 → 처방 → 보완

❖ (진로 · 진학 지원) 지능형 나이스를 활용해 학교생활, 학습경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와 진학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프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자유로운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첨단 ICT 교육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자재 확충

- 유‧초‧중‧고의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K-에듀 통합 플랫폼* 및 지능형 나이스 구축(~’23)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1.6) 및 예비타당성 조사(’21) 실시

3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일정

1	교육과정 개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추진 체계도

➊ (개정추진위원회) 다양한 분야 전문가‧학계‧관계기관 상시협의체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논의 및 의사결정 진행

➋ (각론조정위원회) 미래 교육방향 제시 및 총론의 취지가 각론에 반영되고 교과별 내용 중복 해소 및 교과 이기주의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 논의‧조정

❸ (정책자문위원회) 교육과정의 다양한 관점을 기초로 쟁점‧논의 과제 검토, 교육과정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등에 대한 자문수행 및 개선점 제안

※ [부총리 산하 정책자문 역할] 관련 학계 및 학회 인사 등으로 구성 및 기존 연구기관 간의 협업

2	대국민 여론 수렴 체제 마련

학생 ‧ 학부모 ‧ 교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체제 구축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양한 대상별‧주제별로 국가교육과정 개발 의견수렴 추진(’21년~)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 >

온‧오프라인 숙의 ➡ 사회적합의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최종안

개정추진

위원회

(개정연구진)

교육과정

심의회

교원, 전문가

: 포럼, 공청회, 랜선 토론회, 심의회 등

: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 집중 숙의

: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국민, 청년

교원, 전문가

국가교육과정 개정 통합 포털 구축

◦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개발 과정 상시안내 및 학생‧학부모‧교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과정 통합 포털 구축‧운영(‘21.1～)

- 대국민 설문조사‧비대면 의견수렴‧콘텐츠 등이 하나로 연결된 국가교육과정 개발 초기부터 연구‧개발‧적용까지 사용 가능한 플랫폼 구축

	(가칭)국가교육과정 통합 포털(안)
※ 교육부-교원-학계-연구기관을 연계하여 교육과정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 설계, 수업활동 등 교과교육 관련 콘텐츠, 자료, 연구개발, 의견수렴, 컨설팅 제공 ※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 설문-국가교육과저 통합 포털과 연계

◦ 주요 기능

➊ (교육과정 데이터 축적‧관리)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관련 이슈별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하여 맞춤형 교육서비스 구현

※ 장기적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❷ (대국민 여론수렴) 온라인 포럼, 토론회, 화상회의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교육과정 개정 관련 공청회, 화상회의, 비대면 토론회, 대규모 설문조사 추진 등

- (사회적 협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수렴 및 대국민 인식 조사를 거쳐 정책 제안 초안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 대국민 의견수렴, 개정추진위원회, 각론조정위원회 등 집중 숙의, 사회적‧전문성 정당성 확인을 위한 심의진, 자문위원회, 온라인 숙의 등 병행

❖ 지역별‧주체별 현장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과 공동으로 워크숍‧원탁토론 등 다양한 논의 지원

3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 개선

◦ 국가‧사회적 요구 및 교육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개선안 마련

<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개선(案) >

- (위원 확대) 차기 교육과정 개정 및 교육과정 개정 연구․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전문위원 포함)을 확대(513명→656명)

- (운영 방식 개선) 국가‧사회적 요구 및 교육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확대 추진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

◦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

- (전문위원 신설) 전문성에 기반을 둔 심의회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수립 운영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 구성‧운영

※ 자료 수집, 조사, 교육과정 제․개정 연구 수행, 연구‧조사, 현장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과정 제‧개정 및 심의 사항에 검토의견 제시

- (범교과학습주제 심의)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대해 학교 급별 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반영 여부 심의*

* 범교과 학습주제의 구성, 주요 내용, 적절성, 교과와의 관련성 등 교육과정 관련 내용 검토 및 심의 의견 제시

◦ (학생 등 의견수렴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학생

지역 등

교과

비교과

기타 다양한 학생경험

의견수렴‧논의 → 정책제안 등

현장적합성 제고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교육과정 실행력 함양

교육수요자 요구 반영

· 정부정책의 학생 맞춤형 지원책 재설계

· 현장에 필요정책 발굴 및 제안

교육과정 심의회

· 교육과정 개정 이슈 전달

· 의견수렴 과정 매뉴얼

·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제공

(토론회, 포럼, 서면제출 등)

교육과정심의회

(학생‧지역 등 특별위원회)

※ 교육과정심의회 산하에 초중등학교 및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칭)학생 및 지역특별위원회 등 상시 의견수렴 조직 구성‧운영

4		교육과정 안착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

1	교과서 체제 개편을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

□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일정

◦ 교육과정 총론 개발과 연계하여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마련(’21.12.~)

-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과 연계하여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안 마련

-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준거* 개발 추진

*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인정기준, 편수자료 등

◦ 국‧검･인정 교과서 개발 및 선정·보급(’22.7.～)

- 출판사 등에 각론 시안을 제공하여 교과용도서 개발 시작

- 학년 구분이 분명한 교과는 연차적 개발, 검정의 경우 적용 시기에 따라 2～3년에 걸쳐 분할 검정 실시

【 교과서 개발 및 적용 일정 】

구분	학년	유형	’21	’22	’23	’24	’25	’26	’27
초등 학교	1,2	국정	준비	편찬기관 선정	개발/ 현장검토	적용
	3,4	국정		준비	편찬기관 선정	개발/ 현장검토	적용
		검정	준비	개발	개발/검정	검정/선정
	5,6	국정			준비	편찬기관 선정	개발/ 현장검토	적용
		검정		준비	개발	개발/검정
							검정/선정
중‧고등 학교	1	검정	준비	개발	개발/검정	검정/선정	적용
	2			준비	개발	개발/검정	검정/선정	적용
	3				준비	개발	개발/검정	검정/선정	적용

※ 초등학교 국정도서는 개발과 현장 검토 병행 적용

□ 온라인 연계‘미래형 교과서’체제 도입 추진

◦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교육현장 요구 및 학습상황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계 등 교과서 형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

- 고정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담아주는 서책형 교과서에서 벗어나  실시간 지식․정보를 반영 가능한 ｢온라인 연계 교과서｣ 도입

- 교과서 개발‧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온라인 교과서 정의 및 편찬·심사, 가격 산정 기준, 지원시스템 근거 등 법적 근거 마련

※ 미래형 교과서 체제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20.8.～’23.2.)

◦ 학생이 실생활과 연계한 학습경험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 활동 중심 교과서 편찬 지원

- 교사와 학생, 학생 간 상호활동(체험하기, 생각 표현하기 등) 중심의 교수․학습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과목별 토의･토론, 문제해결, 실험･실습 과제 등 확대 구성

- 쉽고 재미있는 학습을 위해 실생활과 연계한 학습요소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제시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 (예시) 초등 국․영․수 인공지능(AI) 활용 교육과정 기반 교수․학습 지원시스템

□ 교과서 다양화･자율화 추진

❶ (교과서 자유발행제)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지속 추진

- (협업 교과서) 최신 지식･기술을 교과서에 반영하여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온라인 교과서)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 시사점 도출을 위한 온라인 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유형 개발 및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❷ (발행체제 개선) 교과용도서 관련 교사의 전문성,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발행체제 검토

- (국정도서) 초등 저학년 전교과 및 3~6학년 국어․도덕교과를 중심으로 개발, 민간발행이 어려운 교과는 교육 현장의 의견 종합 검토

- (검정도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과용도서 발행을 위해 교과별 편찬준거 정비, 심사 절차 통합 및 심사 서류 간소화 추진

※ 집필기준과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통합, 공통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헌법정신 및 교육의 중립성 훼손 방지, 차별(인권) 금지 강화 등

- (인정도서) 학교급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과서 개발‧보급을 위해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교사연구회 운영

※ 현장교원이 직접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 모델 등을 개발

❸ (구분 심의 개선) 교과용도서 발행체제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교과용도서의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기존) 교육부가 주도하여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이를 고시함

→ (신설) 현장교사, 교수 등 교육전문가가 국가고시(기초학력진단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관련 과목의 발행 제도 전환에 대한 교육 현장의 수용성 등 검토

2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 가변형 벽체, 폴딩도어 등을 활용한 공간의 통합 · 분리를 통해 크기*와 용도를 조절, 과목 간 · 활동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융합 공간** 설치

* 학생 수를 반영한 선택과목 수업, 소그룹·대그룹 수업을 위한 0.5실, 1.5실 등

** 메이커실, 공작실 및 도서관+돌봄 공간, 음악+무용 등 종합예술공간 등

- (소규모 공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감염병 확산시 온라인 수업에 대비한 스튜디오, 토의·토론 등에 활용 가능한 개별 공간 등 마련

◦ (참여·소통공간 조성) 개방형의 감성 · 휴식공간 및 소통 · 교류공간을 제공하여 학생의 인성 및 정서 함양

- 전시·휴식 등 개방형 공용공간, 다락방 · 라운지 형태 등 다양한 휴식공간 마련을 통해 학습과 삶이 공존하는 장으로서 학교 조성

- 과목 위주의 분리된 교실공간을 연결하여 학년 간, 교사-학생간 상호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옥상 정원, 중정 등의 공간 마련

◦ (생태교육공간) 학교 텃밭, 실내 정원, 연못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학교 내에 조성하여, 체험하며 공감하는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

* 텃밭 가꾸기 수업, 안전한 먹거리 교육, 수생태계 관찰 학습 등

- (환경교육의 장(場)으로 활용) 에너지 절감 및 생산 시설, 생태환경 등을 환경교육 장(場)으로 활용하고, 지역 학교들의 환경교육 거점으로 이용

- 건물 설계 시 교육을 위한 접근성을 고려하고 에너지 생산량, 탄소 저감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등 장치를 공용공간에 설치

※ 학생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한 학교 탄소저감 목표 달성 등 환경교육과 연계

Ⅴ. 향후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 추진(’21～’22)

◦ 국가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정책연구

- 총론 주요방향 설정 연구: ’21.4.~10. ※ 총론 주요사항 발표 : ‘21.하

- 총론‧각론 시안 개발 연구: ’21.～’22.

◦ 교육과정 총론ㆍ각론 고시 : ‘22.하

◦ 적용 : 국정(‘24.3), 검․인정(‘25.3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 '24. 초1ㆍ2 ⇒ '25. 초3ㆍ4, 중1, 고1 ⇒ '26. 초5ㆍ6, 중2, 고2 ⇒ '27. 중3, 고3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운영(’21～’22)

◦「국가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를 통한 교육과정 연구‧개발 추진(‘21.2～)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교육과정 정책 논의(‘21.2～)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21.4～)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추진 일정(5개년 로드맵)

교육과정 개정 관련 추진 일정(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교육 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21.하)	개정 교육과정 고시(`22.하)	교육과정 후속지원 (해설서, 평가기준 등)	초등학교 적용 시작	중학교‧고등학교 적용 시작
고교 학점제	마이스터고 적용 (’20.~)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일부 도입			전체 고교 본격 시행
교과서	기초연구추진 국정, 검정 체제	교과용도서 구분고시(`22.하 )	교과용 도서개발	초등학교 보급 시작	중학교‧고등학교 보급 시작
대입 체제	대입 제도 개편 방안 검토			2028학년도 대입방안 발표(`24.상)

* 교과 편제 및 시간배당기준 등 우선 확정 발표 후,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